당신의 필요를 채우고
걱정을 비웁니다.

여러 건의 부동산 개발사업 PF와 유동화 거래에서 대출 실행일의 법률의견서 작성과 인출선행조건 서류 점검을 수행한 사례입니다.

의사와 의료기관을 연결하는 구인·구직 앱의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화면별 동의서를 출시 전에 설계했습니다. 직업안정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이 함께 적용되는 플랫폼의 사례입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지 않아 신탁사 앞 건축주 명의변경이 막혀 사업이 멈춘 시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시행사가 법이 정한 예외 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법률검토보고서로 정리해 소명 자료를 마련한 사례입니다.

단기매매차익 반환 통보와 민사소송, 미공개정보 이용 조사가 동시에 진행된 사안에서, 제척기간 도과로 소가 각하되고 조사도 형사절차로 넘어가지 않은 사례입니다.

리파이낸싱 없이 기존 PF 대출약정을 유지한 채 후순위 추가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유치권 포기의 효력과 동의 요건 등 네 쟁점을 검토한 자문 사례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승인에 수용 협의를 사후에 마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 그 승인으로 사업인정이 의제되는지를 검토하여 회신한 자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