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지 않아 신탁사 앞 건축주 명의변경이 막혀 사업이 멈춘 시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시행사가 법이 정한 예외 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법률검토보고서로 정리해 소명 자료를 마련한 사례입니다.

단기매매차익 반환 통보와 민사소송, 미공개정보 이용 조사가 동시에 진행된 사안에서, 제척기간 도과로 소가 각하되고 조사도 형사절차로 넘어가지 않은 사례입니다.

리파이낸싱 없이 기존 PF 대출약정을 유지한 채 후순위 추가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유치권 포기의 효력과 동의 요건 등 네 쟁점을 검토한 자문 사례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승인에 수용 협의를 사후에 마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 그 승인으로 사업인정이 의제되는지를 검토하여 회신한 자문 사례입니다.

토지 확보 전 단계의 계약금 대출에서, 차주 측 별건 사업의 신탁 부동산을 담보로 끌어오고 자금집행 동의권과 계좌 조회권까지 담은 합의서를 작성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