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변호사,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할 것들

고문변호사를 둘지 검토할 때는 월 고문료부터 비교하기 쉽습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맡길 업무와 자문 방식에 따라 계약 내용은 달라집니다. 자문 방식과 업무 범위, 고문료 산정 기준을 함께 비교하고 계약을 끝낼 때의 해지 조항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문 계약이 필요한 시점
고문변호사가 필요한지는 계약서 검토와 법률 질의가 얼마나 자주 생기는지, 그 검토를 1차로 맡을 사람이 사내에 있는지로 가늠합니다. 사내 법무 담당자가 없는데 계약서 검토나 분쟁 대응이 비정기적으로 생기고 매번 외부에 따로 의뢰하는 절차가 번거롭다면, 건별 위임과 고문 계약 가운데 어느 쪽이 맞는지 따져 볼 때입니다. 반대로 한 해에 맺는 계약이 몇 건 되지 않고 계약 유형이 단순하며 상대방도 매번 다르다면, 매달 일정 비용을 내는 고문 계약보다 필요할 때마다 검토를 맡기는 건별 위임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고문 계약과 건별 위임의 차이
고문 계약(상시 자문 계약)은 계약 기간 동안 받을 자문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합니다. 정기 미팅이나 수시 질의응답처럼 반복되는 업무를 한 계약에 묶는 방식입니다. 건별 위임은 특정 계약서나 사안 하나를 지정하고, 그 범위와 비용을 사안마다 따로 합의합니다. 고문 계약은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하는 만큼, 어떤 업무가 그 안에 들어가고 어떤 업무가 빠지는지를 계약서에 적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추가 비용을 두고 이견이 생기기 쉽습니다.
업무 범위: 정기 자문, 계약서 검토, 긴급 문의
업무 범위는 정기 자문, 계약서 검토, 긴급 문의 대응으로 나눠 정합니다. 정기 자문에는 점검 주기와 방식, 회신 기한을 적고, 계약서 검토에는 회사가 보내고 검토 의견을 받을 문서의 종류를 정해 둡니다. 긴급 문의는 연락 방법과 대응 범위를 따로 합의해야 합니다.
고문료: 포함 업무와 별도 과금 기준
월정액에 포함되는 업무와 그 범위를 넘었을 때의 별도 과금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 계약서 검토와 소송 대응처럼 성격이 다른 업무를 같은 방식으로 산정하는지도 비교할 항목입니다. 추가 비용이 생기면 회사 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받을지, 정산 주기는 어떻게 할지 협의한 뒤 산정 방식과 함께 계약서에 적어 둡니다.
해지 조항: 계약서에 정한 내용이 먼저 적용됩니다
법률 자문을 맡기는 계약은 변호사에게 사무 처리를 위탁하는 것이어서 민법상 위임(제680조)에 해당하거나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민법 제689조는 위임계약을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게 하고,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당사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고문 계약서에 해지 조항이 없다면 이 조항이 해지의 기본 규칙이 됩니다.
다만 이 조항은 계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임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되는 용역계약의 해지와 손해배상이 다투어진 사건에서,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의 약정으로 그 적용을 배제하거나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53265 판결). 당사자가 해지사유와 절차, 손해배상책임을 민법과 다른 내용으로 약정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정에서 정한 사유와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해지할 수 없고, 손해배상도 약정에 따릅니다. 한편 대법원은 최근 다른 사건에서, 약정한 해지사유가 없더라도 당사자 한쪽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나 그 밖의 부당한 행위로 위임계약의 기초인 신뢰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라면 상대방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다219495 판결).
따라서 고문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과 함께 어떤 경우에 해지할 수 있는지, 며칠 전에 어떤 방식으로 통지할지, 중도 해지 때 손해배상을 어떻게 할지를 적어 둡니다. 해지 조항을 비워 둔 고문 계약에는 민법 제689조가 적용되어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해지했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서명 전 확인할 네 가지
1. 회사의 계약 검토 빈도와 사내 검토 인력에 맞춰 고문 계약과 건별 위임 가운데 하나를 골랐는가.
2. 정기 자문, 계약서 검토, 긴급 문의마다 범위와 회신 기한, 연락 방법이 계약서에 적혀 있는가.
3. 월정액에 포함되는 업무, 별도 과금 기준, 추가 비용 승인 절차, 정산 주기가 정해져 있는가.
4. 해지사유와 통지 절차, 중도 해지 때의 손해배상을 계약서에 따로 정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고문변호사와 사내변호사 채용 중 어느 쪽이 우리 회사에 맞나요
회사의 법률 업무량과 채용 여력에 따라 다릅니다. 고문 계약은 외부 변호사나 법무법인과 계약을 맺어 정한 범위의 자문을 받는 방식이고, 사내변호사 채용은 변호사를 직원으로 두는 방식입니다. 한 달에 생기는 계약서 검토와 법률 질의의 양, 변호사를 채용해 유지할 여력을 먼저 적어 본 뒤 두 방식을 비교합니다.
월 고문료에 소송 대응도 포함되나요
계약서에 정한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월정액에 포함되는 업무에 소송 대응이 적혀 있지 않다면 소송은 고문 계약과 별도로 위임 범위와 보수를 정합니다. 고문 계약을 맺을 때 소송이 생기면 보수를 어떤 방식으로 정할지까지 적어 두면, 분쟁이 시작된 뒤 보수를 처음부터 협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문변호사를 고를 때 무엇을 비교해야 하나요
회사가 반복해서 마주하는 거래 유형과 변호사가 공개한 업무 분야가 겹치는지를 먼저 비교합니다. 투자 유치나 인수합병을 자주 진행하는 회사라면 그 분야를, 개인정보나 지식재산권 문제가 잦은 업종이라면 해당 분야를 다뤄 온 이력이 있는지 공개된 자료와 대조합니다.
법무법인 채비의 기업·스타트업 자문
법무법인 채비는 정지영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기업의 계약서 검토, 투자와 M&A, 분쟁 대응을 고문 계약 또는 건별 위임으로 맡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부터 전담 변호사가 함께하는 채비 멤버십도 운영합니다. 상담은 상담 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인용한 법령과 판례는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