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문의
미디어 인사이트 목록으로
변호사 칼럼

공동창업 지분, 무엇을 먼저 정해야 분쟁을 막을 수 있을까

2026. 11. 10.,

17_썸네일_261016_공동창업 지분_1600x900

공동창업자끼리 지분을 나눌 때는 각자의 기여에 따라 몇 퍼센트씩 가질지에 논의가 쏠리기 쉽습니다. 그 비율로 주주총회에서 무엇을 결정할 수 있는지, 주주명부의 명의가 실제 합의와 맞는지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사정이 바뀌었을 때 지분을 조정할 기준까지 정해 두어야 비율을 나눈 뒤 생길 다툼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지분율과 주주총회 결의 요건

의결권은 1주마다 1개이므로(상법 제369조 제1항), 지분율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행사하는 의결권의 크기가 정해집니다.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이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합니다(상법 제368조 제1항). 정관 변경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특별결의 사항이고(상법 제434조), 이사 해임(상법 제385조 제1항)과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도 같은 결의를 거칩니다.

두 결의 요건 모두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과 발행주식총수를 함께 기준으로 삼으므로, 같은 지분율이라도 어떤 주주가 출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지분을 나누기 전에는 주주 전원이 출석한 경우와 일부만 출석한 경우를 나누어, 각자의 지분으로 보통결의와 특별결의를 혼자 통과시키거나 막을 수 있는지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주주명부와 별도 약정이 다를 때 회사는 주주명부를 따릅니다

창업 초기에는 공동창업자 한 명의 이름으로 주식을 인수하고 나머지 공동창업자의 몫은 별도 약정으로 정해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 그 명의로 주주명부에 기재까지 마친 경우에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의결권 등 주주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도 실제 출자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누가 주식인수인인지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기로 한 경우 원칙적으로 명의자를 주식인수인으로 보아야 하고, 명의자와 실제 출자자가 실제 출자자를 주식인수인으로 하기로 약정했더라도 회사가 이를 알고 승낙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실제 출자자를 주식인수인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다265351 판결).

이미 이런 방식으로 지분을 나눴다면 주주명부와 함께 인수계약서나 양도계약서, 주금 납입 자료, 명의개서 신청 기록을 대조해 실제 권리관계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므로(상법 제337조 제1항), 지분을 넘겨받기로 했다면 명의개서까지 마쳐야 합니다.

기여도를 지분에 반영하는 방식과 베스팅

공동창업자의 지분 비율은 각자의 역할과 책임 범위, 창업 초기에 실제로 투입한 시간, 앞으로 기대되는 기여를 함께 따져 정해야 합니다. 개발과 영업처럼 역할이 뚜렷이 나뉜다면 초기 기여와 향후 기여에 서로 다른 비중을 두기도 합니다.

향후 기여를 지분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베스팅이 있습니다. 상법에는 베스팅을 따로 정한 규정이 없으므로, 주식을 먼저 모두 발행해 두고 약정한 근무 기간이나 목표를 채우지 못한 부분을 퇴사 때 다른 공동창업자에게 정해 둔 가격에 매도하도록 하는 계약(이른바 역베스팅)으로 구성합니다. 계약으로 정하는 만큼 지분이 확정되는 기간과 조건, 미확정 지분의 매수 주체와 가격을 문구로 분명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추가 출자나 역할 변경에 따른 지분 조정 절차

창업 이후 공동창업자 한 명이 자금을 더 넣거나 역할이 크게 바뀌면 지분 조정이 문제 됩니다. 조정 방법은 기존 주주의 주식을 다른 공동창업자에게 넘기는 주식 양도와 회사가 새 주식을 발행하는 신주 발행으로 나뉘고, 절차가 서로 다릅니다. 정관을 바꿔야 한다면 앞에서 본 특별결의(상법 제434조)를 따로 거칩니다.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지만, 회사는 정관으로 주식 양도에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35조 제1항). 정관에 이 규정이 있는데 승인 없이 양도하면 그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신주 발행에서는 정관에 규정이 없는 발행사항을 이사회가 정하고,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정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상법 제416조).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이어서 이사를 1명 또는 2명만 둔 회사라면 제335조 제1항 단서와 제2항, 제416조 본문의 '이사회'는 '주주총회'로 봅니다(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 제4항). 주주는 가진 주식 수에 따라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가 있으므로(상법 제418조 제1항), 추가 출자한 공동창업자 한 명에게만 신주를 배정하려면 다른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어떻게 처리할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지분 조정 기준을 주주간계약에 미리 적어 두면 이후 절차의 근거가 됩니다. 실제로 지분을 조정할 때는 그 기준에 따라 위의 법정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의견이 갈리거나 공동창업자가 떠날 때를 대비한 조항

주주가 공동창업자 두 명뿐이고 지분을 절반씩 가졌다면, 둘 다 출석한 주주총회에서는 어느 쪽도 보통결의를 혼자 통과시키지 못합니다. 이런 구조에서 의견이 갈리면 의사결정이 멈춥니다. 주주간계약에는 베스팅 조건과 함께, 지분이 확정되기 전에 퇴사한 공동창업자의 지분을 다른 공동창업자에게 넘기는 조건, 의사결정이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따를 절차를 담을 수 있습니다. 다른 공동창업자가 지분을 넘겨받을 때도 약정이 정한 요건을 갖춘 뒤 주식 양도 절차와 명의개서를 거쳐야 합니다.

회사가 지분을 넘겨받도록 정할 때는 따질 것이 더 있습니다. 회사가 공동창업자의 주식을 사들이는 것은 자기주식 취득이므로, 상법 제341조가 정한 취득 방법과 취득가액 총액의 한도를 지키고 미리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거나, 제341조의2가 정한 특정목적 취득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제341조 제1항 제2호의 방법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이어서, 퇴사한 공동창업자 한 사람의 주식만 정해 둔 가격에 사들이는 약정은 이 방법에 맞추기 어렵습니다. 대법원도 회사가 특정 주주와 특정 금액으로 주식을 매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제341조의 요건 아래에서만 자기주식 취득이 허용되고 그 요건과 절차에 의하지 않은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다208058 판결). 또 2026년 3월 6일 공포되어 2027년 1월 1일 시행되는 개정 상법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안에 소각하도록 하고, 임직원 보상 등 법이 정한 경우로서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이 있을 때에만 그 계획에 따라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게 했습니다(개정 상법 제341조의4 제1항, 제2항). 퇴사한 공동창업자의 지분은 회사가 아니라 남은 공동창업자가 매수하는 구조로 설계하는 편이 간명합니다.

지분을 나누기 전에 확인할 세 가지

1. 각 공동창업자의 지분으로 보통결의와 특별결의를 혼자 통과시키거나 막을 수 있는지 계산해 보았는가.

2. 주주명부의 명의가 실제 출자와 공동창업자 사이의 합의와 일치하는가.

3. 베스팅, 추가 출자 때의 조정 기준, 퇴사 때의 지분 처리를 주주간계약에 적어 두었는가.

자주 묻는 질문

공동창업자 지분은 반드시 균등하게 나눠야 하나요

아닙니다. 지분 비율은 공동창업자들이 합의해 정합니다. 역할과 책임 범위, 초기 투입 시간, 앞으로 기대되는 기여를 따져 비율을 정하고, 향후 기여는 베스팅으로 확정 시점을 나누어 합의할 수 있습니다. 어떤 비율로 정하든 주주간계약에 적어 두고 주주명부와 일치시켜 두어야 나중에 생길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주명부와 다르게 지분을 나누기로 한 별도 약정도 효력이 있나요

공동창업자 사이에서는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근거가 되지만, 그 약정만으로 회사에 주주권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만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또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타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므로(같은 조 제3항) 세무 문제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투자 유치 후 대표 지분이 낮아지면 어떻게 되나요

대표 혼자 통과시키거나 막을 수 있는 결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보통결의(상법 제368조 제1항)와 특별결의(상법 제434조)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과 발행주식총수를 함께 기준으로 하므로, 구체적인 결과는 어떤 주주가 출석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대표가 이사라면 특별결의 사항인 이사 해임(상법 제385조 제1항)을 막을 지분이 남는지도 계산해야 합니다. 투자계약에 투자자 사전동의 사항이 있다면 결의 요건과 별도로 그 동의도 받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채비의 주주간계약 자문

법무법인 채비는 경영권 분쟁과 기업송무를 다루는 오종윤 파트너 변호사를 중심으로 공동창업자 지분 설계와 주주간계약 검토, 지분을 둘러싼 분쟁의 예방과 대응을 돕고 있습니다. 상담은 상담 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인용한 법령과 판례는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창업지분#지분배분#주주명부#베스팅#신주발행#자기주식취득#주주간계약#명의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