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상사, 형사, 행정 전 영역의 분쟁 및 송무를 다룹니다. 사실관계와 증거를 먼저 정밀하게 분석하고, 소송 외 해결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한 뒤 방향을 제안드립니다. 수사 단계의 초기 대응부터 가처분 등 보전처분, 본안 소송, 판결 이후 집행까지 단계별로 필요한 조치를 전담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OUR STRENGTHS
채비의 강점
- 01사실관계·증거 기반의 초기 전략 수립
- 02가처분·가압류 등 신속한 보전처분 대응
- 03전담 변호사가 사안을 직접 살피고 직접 소통
- 04판결 이후 집행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관리
RELATED CASES
전체 보기관련 업무 사례
피고 승소
민사
6년이 지나 제기된 계약금 반환청구와 계약 실효 특약
2차 계약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이미 실효되었음을 다투어, 6년 뒤 제기된 9,000만 원 계약금 반환청구를 1심에서 전부 기각시킨 사건입니다.
2026. 8. 28.
일부 인용
컴플라이언스·공정거래
담합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이사들에게 인정된 148억 원의 배상책임
담합을 방치한 이사들에게 148억 7,460만 원의 배상책임이 인정된 주주대표소송 제1심.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작동시킬 의무를 위반한 점이 근거였습니다.
2026. 8. 20.
피고 승소
민사
경매로 취득한 토지의 수목은 누구의 것인가 - 부당이득반환 청구 전부 기각
경매로 취득한 토지의 수목에 대한 지장물 보상금을 전 소유자가 청구한 사건에서, 입목등기나 명인방법에 의한 공시가 없었음을 들어 전부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2026. 8. 15.
보상금 증액
행정·수용보상
법원 감정이 시작되기 전에 해 둘 일이 있습니다.
법원 감정에 앞서 이의재결 감정의 부당성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청구금액 전액인 24,659,970원을 지급받는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한 사례입니다.
2026. 8. 10.
전부 기각
민사
상담에서 들은 설명이 모두 계약 내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분양 상담 설명을 기망이라며 제기된 1억 6,700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고,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확정된 사례입니다.
2026. 8. 1.
승소
가사
배우자가 상의 없이 진 채무를 함께 변제한 뒤의 재산분할
배우자가 상의 없이 진 억대 채무를 부부 공동자금으로 갚은 사안. 채무의 경위와 변제 자금의 출처를 정리하여 1심에서 재산분할 70퍼센트를 인정받았습니다.
2026. 7. 30.
일부 인용
행정·수용보상
단가는 낮아졌는데 보상금은 늘었습니다.
지목이 아니라 실제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대'로 평가될 면적을 다투어, 항소심에서 1심판결을 변경하고 보상금 증액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2026. 7. 30.
소 각하
민사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멈추면 자금관리 보수를 돌려받을 수 있는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추진위원회를 대위하여 제기한 자금관리 보수 반환청구에서, 항소심이 1심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모두 각하한 사례입니다.
2026.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