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상사, 형사, 행정 전 영역의 분쟁 및 송무를 다룹니다. 사실관계와 증거를 먼저 정밀하게 분석하고, 소송 외 해결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한 뒤 방향을 제안드립니다. 수사 단계의 초기 대응부터 가처분 등 보전처분, 본안 소송, 판결 이후 집행까지 단계별로 필요한 조치를 전담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OUR STRENGTHS
채비의 강점
- 01사실관계·증거 기반의 초기 전략 수립
- 02가처분·가압류 등 신속한 보전처분 대응
- 03전담 변호사가 사안을 직접 살피고 직접 소통
- 04판결 이후 집행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관리
RELATED CASES
전체 보기관련 업무 사례
원심 파기
형사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실형이 확정되면 유예된 형까지 집행됩니다
징역 4월이 선고된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 사건에서, 실형 확정 시 유예된 형까지 되살아난다는 점을 중심으로 다투어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2026. 9. 3.
전부 인용
민사
다수 피해자를 규합한 선입금 피해 사안의 채권가압류
선입금을 편취당한 전국 병·의원 원장들을 공동 대리하여, 사용자책임을 피보전권리로 구성해 공급업체 법인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2026. 8. 31.
소 각하
자본시장·금융규제
기한 안에 낸 소장이 각하된 이유
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만료 후에 송달된 점을 다투어, 1억 5,000만 원대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를 본안 판단 없이 각하시킨 사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2026. 8. 30.
소 각하
자본시장·금융규제
기한 안에 낸 소장이 각하된 이유
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만료 후에 송달된 점을 다투어, 1억 5,000만 원대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를 본안 판단 없이 각하시킨 사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2026. 8. 30.
피고 승소
민사
6년이 지나 제기된 계약금 반환청구와 계약 실효 특약
2차 계약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이미 실효되었음을 다투어, 6년 뒤 제기된 9,000만 원 계약금 반환청구를 1심에서 전부 기각시킨 사건입니다.
2026. 8. 28.
일부 인용
컴플라이언스·공정거래
담합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이사들에게 인정된 148억 원의 배상책임
담합을 방치한 이사들에게 148억 7,460만 원의 배상책임이 인정된 주주대표소송 제1심.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작동시킬 의무를 위반한 점이 근거였습니다.
2026. 8. 20.
피고 승소
민사
경매로 취득한 토지의 수목은 누구의 것인가 - 부당이득반환 청구 전부 기각
경매로 취득한 토지의 수목에 대한 지장물 보상금을 전 소유자가 청구한 사건에서, 입목등기나 명인방법에 의한 공시가 없었음을 들어 전부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2026. 8. 15.
항소 기각
민사
계약이 끝났다고 선지급금이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독점중개권의 대가로 지급된 보증선수금의 반환청구에서 계약서 문언상 반환의무가 없음을 다투어, 항소가 기각되고 그대로 확정된 사례입니다.
2026.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