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 변호사에게 언제 맡겨야 할까: 계약, 투자, 분쟁별 판단 기준
계약서 검토가 늘면 고문 계약을 맺을지, 일이 생길 때마다 개별 수임으로 맡길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맡기는 방식과 함께 정할 것은 상담 시점입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인지, 투자조건을 협의 중인지, 분쟁이 생긴 뒤인지에 따라 기업자문 변호사가 검토할 문서와 기한이 달라집니다.
고문 계약과 개별 수임을 가르는 세 가지 기준
고문 계약과 개별 수임을 고를 때는 거래 빈도, 월간 계약 건수, 내부 법무 담당자 유무를 함께 봅니다. 계약서 검토가 특정 시기에 몰리는지 연중 계속 생기는지, 한 달에 검토할 계약이 몇 건이고 그 건수가 늘고 있는지 세어 봅니다. 내부 법무 담당자가 있다면 어디까지 1차 검토를 맡을 수 있는지도 적어 둡니다. 거래가 드물고 내부 법무 담당자가 있다면 필요한 건만 개별 수임으로 맡기는 방식을, 계약서 검토가 계속 필요한데 내부 법무 담당자가 없다면 고문 계약을 먼저 따져 봅니다.
자문이 필요해지는 네 가지 신호
거래 빈도나 계약 건수와 별개로 회사에 생긴 변화를 보고 자문 시점을 정하기도 합니다. 거래처가 기존 계약서의 조항 변경을 요청하면, 어떤 조항을 어느 방향으로 바꾸자는 것인지에 따라 검토 범위가 달라집니다. 투자자에게서 텀시트를 받았다면, 이 문서가 이후 투자계약서 협상의 기준이 되므로 받은 조건부터 검토합니다. 핵심 인력이 이탈할 조짐이 보이면 그 인력과 맺은 계약서에 어떤 조항이 들어 있는지, 남아 있는 문서가 무엇인지를 보고 다음 단계를 정합니다. 동업자 사이에 의견 차이가 드러나면 이전에 작성한 합의 문서가 있는지부터 찾습니다.
국면마다 검토할 문서가 다릅니다
계약 국면에서는 서명 전 계약서 초안과 관련 문서를 준비해 조항 문구를 검토합니다. 투자조건 협의를 앞두고 있다면 텀시트와 이후 오가는 투자계약서 초안이 필요합니다. 분쟁이 이미 생겼거나 생길 우려가 있다면 계약서, 내용증명 등 통지 문서와 거래 기록을 모아 둡니다. 분쟁 국면에서는 이 자료를 토대로 소멸시효도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에게 맡기기 전 확인할 세 가지
1. 내부 법무 담당자 없이 계약서 검토가 연중 계속 생기고 있는가.
2. 조항 변경 요청, 텀시트 수령, 핵심 인력 이탈 조짐, 동업자 사이의 의견 차이 가운데 지금 회사에 생긴 일이 있는가.
3. 분쟁 국면이라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때와 그 뒤의 청구 경과를 날짜별로 알고 있는가.
자주 묻는 질문
고문 계약과 개별 수임 중 우리 회사에 맞는 방식은 어떻게 정하나요
거래 빈도, 월간 계약 건수, 내부 법무 담당자 유무를 회사 상황에 대입해 정합니다. 계약서 검토가 연중 계속 생기는데 내부 법무 담당자가 없다면 고문 계약부터 따져 봅니다. 판단이 서지 않으면 최근 몇 달 동안 검토한 계약 건수와 그 계약을 누가 먼저 검토했는지부터 적어 봅니다.
투자 유치 중인데 텀시트를 받은 시점에 바로 변호사와 상담해야 하나요
텀시트는 이후 투자계약서 협상의 기준이므로 투자자에게 답하기 전에 조건을 검토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투자계약서 초안이 오가기 시작하면 검토 대상도 투자계약서로 옮겨 갑니다.
내용증명을 받으면 어떤 기한과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자료는 계약서, 거래 기록, 지금까지 주고받은 통지 문서를 먼저 모읍니다. 기한은 상대방이 청구하는 권리를 언제부터 행사할 수 있었는지부터 봅니다.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진행합니다(민법 제166조 제1항). 상대방의 내용증명이 이행을 요구하는 최고라면, 그 최고는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이 없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4조). 6개월은 최고가 도달한 때부터 셉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을 받은 날짜와 그 뒤 상대방이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 등을 했는지를 날짜별로 적어 둡니다. 받은 쪽에서는 그 6개월 안에 상대방이 실제로 소를 제기하는지가 먼저 볼 기한입니다.
법무법인 채비의 기업자문
법무법인 채비는 상장사 자문과 투자·M&A를 다루는 정지영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계약서의 작성과 검토, 투자자가 제시한 계약서의 검토, 분쟁 초기 대응을 돕고 있습니다. 고문 계약과 개별 수임 가운데 어느 쪽이 맞는지부터 함께 정합니다. 상담은 상담 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인용한 법령과 판례는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