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가이드] 현금 없는 M&A, 주식의 포괄적 교환 활용 가이드

1. 들어가며

M&A라고 하면 흔히 대기업 간의 대규모 거래를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사이에서도 회사의 매각과 인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방식 또한 구주 양수도, 신주 인수, 영업양수도, 합병 등 매우 다양한데, 그중 두 회사가 하나의 지배구조로 합쳐지는 방식으로서 실무상 빈번하게 활용되는 것이 바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주식스왑)입니다.

법무법인 채비는 최근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방식에 의한 회사 매각 거래를 성공적으로 자문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 방식의 구조와 절차, 그리고 실무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유의사항을 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 특히 이 방식은 인수대금을 현금으로 마련하기 어려운 회사들 사이에서도 활용할 수 있어 소규모 비상장회사의 M&A에 적합한바, 회사의 매각 또는 인수를 검토 중인 기업이라면 적극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란, 인수회사가 인수대상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취득하여 완전모회사가 되고 인수대상회사는 완전자회사가 되며, 인수대상회사의 기존 주주들은 그 대가로 완전모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아 완전모회사의 주주로 전환되는 기업결합 방식입니다(상법 제360조의2 이하). 예컨대 기업가치 100억 원의 인수회사가 기업가치 10억 원의 회사를 인수하면서, 대상회사 주식 100%를 넘겨받는 대신 자신의 신주 10%를 대상회사 주주들에게 발행해 주는 구조입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뚜렷합니다. 첫째, 인수대가가 현금이 아닌 인수회사의 신주이므로 인수회사는 대규모 인수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없고, 합병과 달리 두 회사의 법인격이 유지되어 조직·계약관계의 통합 부담도 적습니다. 둘째,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법정 절차를 거치면 반대주주가 있더라도 발행주식 100%가 법률상 당연히 이전되므로, 주주 전원과 개별적으로 양수도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구주 양수도 방식과 달리 완전한 지배권 확보가 보장됩니다. 셋째, 매각하는 회사의 주주들 입장에서도 회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인수회사의 주주가 되어 통합 후 성장의 과실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3.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절차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상법이 정한 절차를 순서대로 밟아야 하며, 통상의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i) 주식교환계약서 작성 및 이사회 결의: 법정 기재사항을 담은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양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계약을 체결합니다(상법 제360조의3). 실무상 주주총회 소집 결의를 함께 진행하여 기간을 단축합니다.
• (ii) 기준일 공고 및 주주총회 소집: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 공고(상법 제354조)와 주주총회 소집통지(계약서 주요 내용,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과 행사방법 기재)를 거치며, 주식교환계약서 등은 주주총회일 2주 전부터 주식교환일 이후 6개월까지 본점에 비치·공시하여야 합니다(상법 제360조의4).
• (iii) 주주총회 특별결의: 주식교환계약서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및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특별결의로 승인되어야 합니다(상법 제360조의3). 교환에 반대하는 주주는 사전에 반대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0조의5).
• (iv) 주권실효 공고 및 주식교환일: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는 주식교환일 1개월 전까지 주권 제출과 실효를 공고·통지하고(상법 제360조의8), 주식교환일에 완전자회사의 주식은 완전모회사로 이전되며 완전모회사의 신주가 완전자회사의 주주들에게 배정됩니다. 이러한 이전과 배정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주권 교부나 양도통지 등 별도 절차를 요하지 않으며, 이후 완전모회사의 변경등기로 마무리됩니다.

소규모 회사의 기간 단축 팁: 법정 최소 시한을 기준으로 하면 전체 절차에 약 두 달이 소요되나, 주주 수가 많지 않은 회사라면 총주주로부터 기간단축 동의서를 받아 기준일 공고와 주주총회 소집통지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일정을 상당히 단축할 수 있습니다(다만 주식교환계약서 공시는 주주총회일 2주 전부터 하여야 하므로 이사회 결의일부터 주주총회일까지 최소 2주의 간격은 필요합니다). 정관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 생략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정관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4. 실무상 반드시 챙겨야 할 유의사항

• 교환비율의 설계: 주식교환에 상장회사가 포함되면 자본시장법령이 교환가액 산정 방법과 평가기관을 규율하지만, 비상장법인 간의 주식교환은 교환가액과 교환비율의 산정에 관한 법정 기준이 없어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연성인 동시에 분쟁의 씨앗이기도 하므로, 양사의 기업가치 평가 근거를 객관적 자료로 갖추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나아가 대상회사에 우선주 투자자가 있는 경우, 지분율대로 기계적으로 배분하는 대신 투자계약상 투자금 및 잔여재산분배 우선권을 반영하여 우선주 주주와 보통주 주주 간 분배 금액을 달리 설계하는 것도 가능하며, 실제 저희가 자문한 거래에서도 이러한 차등 분배 구조로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이끌어냈습니다.
• 투자계약상 사전동의권 확인: 벤처투자를 받은 회사라면 상환전환우선주(RCPS) 인수계약 등 투자계약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투자자의 사전 동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고, 창업자 등 이해관계인의 주식 처분에도 별도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동의 없이 절차를 강행하면 투자계약 위반으로 주식매수청구, 위약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거래 추진 전 모든 투자자로부터 사전 서면동의를 확보하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투자자 전원이 동의하면 우선매수권·공동매도참여권 등 다른 투자계약상 조항도 대부분 문제되지 않습니다.
•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대비: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는 회사에 자기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반대 가능성이 있는 주주의 지분 규모와 예상 매수대금을 미리 파악하여 자금 계획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거래 추진 전에 주요 주주들과 협의를 마치고, 필요한 경우 소수 주주의 지분을 대표주주가 미리 양수하는 등 주주 구성을 단순화하는 사전 정리 작업을 병행하면 매수청구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5. 마치며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현금 부담 없이 100% 지배관계를 만들 수 있고, 총주주 동의를 활용하면 절차도 크게 단축되는, 소규모 비상장회사에 특히 적합한 M&A 방식입니다. 다만 교환비율의 설계, 투자자 동의의 확보, 반대주주 대응까지 상법과 투자계약이 맞물리는 지점들을 놓치면 거래 전체가 흔들릴 수 있으므로, 구조 설계 단계부터 법률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채비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비롯한 M&A 거래의 구조 설계부터 계약, 절차 이행까지 전 과정을 자문하고 있으니, 회사의 매각·인수를 검토 중이신 기업은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