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스타트업이 성장하는 동안 반복적으로 마주치는 법률 문제에 대한 자문의견을 제시합니다. 설립 단계의 지분 구조 설계와 정관·주주간계약 정비부터 일상적인 계약 검토, 개인정보·AI 관련 컴플라이언스, 콘텐츠·IP 계약, 인사·노무와 스톡옵션, 해외 진출과 외국환 신고까지. 전담 변호사가 회사의 히스토리와 사업 모델을 이해한 상태에서 자문하기 때문에, 매번 새로 설명할 필요 없이 맥락에 맞는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OUR STRENGTHS
채비의 강점
- 01성장 단계별 맞춤 자문 로드맵 제시
- 02개인정보·AI 서비스의 처리 기준 수립과 약관·처리방침 정비
- 03콘텐츠·IP, 인사·노무, 공정거래 등 컴플라이언스 대응
- 04주주간계약·정관·등기까지 지배구조 문서의 일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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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보기관련 업무 사례
대응 완료
인사·노무
내부 절차를 어긴 직원, 해고 대신 합의로 마무리한 이유
내부 승인 절차를 어긴 CS 직원 2인에 대하여 징계 사유와 수위, 민형사 대응의 실익을 검토한 뒤, 사직서와 퇴사합의서를 받아 분쟁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한 사례입니다.
2026. 9. 5.
대응 완료
콘텐츠·IP
지식재산권을 전부 양도한 창작자가 도용에 대응하는 방법
계약상 지식재산권이 라이선서에 귀속된 구조에서, 양도가 불가능한 저작인격권을 근거로 대응 경로를 열고 침해 주장이 가능한 항목을 선별한 자문 사례입니다.
2026. 9. 4.
대응 완료
인사·노무
저성과자 해고의 정당성은 사유가 아니라 과정에서 갈립니다
저성과자와의 근로관계 정리를 위한 네 가지 경로를 비교하고, 판례가 요구하는 평가체계와 개선 기회 부여, 절차 요건까지 단계별 인사관리 프로세스를 설계한 자문 사례입니다.
2026. 9. 3.
대응 완료
인사·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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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과자와의 근로관계 정리를 위한 네 가지 경로를 비교하고, 판례가 요구하는 평가체계와 개선 기회 부여, 절차 요건까지 단계별 인사관리 프로세스를 설계한 자문 사례입니다.
2026. 9. 3.
대응 완료
콘텐츠·IP
중요한 자료는 많지만 영업비밀은 없는 회사의 관리체계 정비
경쟁사로의 인력 이동을 계기로, 법원의 비밀관리성 판단 기준에 맞추어 영업비밀 분류·표시부터 서약서와 접근권한, 퇴사자 조치까지 관리체계를 설계한 예방 자문 사례입니다.
2026. 9. 1.
대응 완료
콘텐츠·IP
퇴사 직원의 소스코드 반출, 유출 전이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퇴사 직원의 소스코드 무단 반출 사안에서 반출 시점에 배임죄가 성립함을 검토하고, 자발적 파기 확약 유도부터 형사 고소 전환까지 단계별 대응을 설계한 자문 사례입니다.
2026. 9. 1.
대응 완료
컴플라이언스·공정거래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가
공부상 고시원 건물을 전대하는 공유주거 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 없이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됨을 확인하고, 갱신·대항력·증액 대응 방안을 정리한 자문 사례입니다.
2026. 8. 31.
일부 인용
컴플라이언스·공정거래
담합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이사들에게 인정된 148억 원의 배상책임
담합을 방치한 이사들에게 148억 7,460만 원의 배상책임이 인정된 주주대표소송 제1심.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작동시킬 의무를 위반한 점이 근거였습니다.
2026.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