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 집행에서의 배당 참여

채무자의 유체동산을 압류하여 경매에 부친 경우, 다른 채권자가 그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지와 언제까지 참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 문제를 부동산 경매의 구조에 기대어 판단하면 어긋납니다. 유체동산 집행에는 미리 정해져 공고되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없고,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자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Ⅰ. 배당요구권자의 범위

민사집행법 제217조는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매각대금의 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질권자, 우선특권을 가지는 채권자, 근로기준법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을 가지는 임금채권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뒤집어 보면 우선변제청구권이 없는 일반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집행력 있는 정본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점이 부동산 경매와 크게 다른 지점입니다.

Ⅱ. 일반채권자의 경로 — 이중압류

그렇다면 일반채권자에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215조 제1항은 "유체동산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한 뒤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에 다른 강제집행이 신청된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신청서를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제도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동산집행절차에서 이중압류는 우선변제청구권이 없는 일반채권자가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83939 판결

배당요구와 이중압류는 요건도 종기도 다른 별개의 제도이므로, 자신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정하여야 절차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Ⅲ. 두 제도의 종기

배당요구는 집행관이 금전을 압류한 때 또는 매각대금을 영수한 때까지, 그리고 집행관이 어음·수표 그 밖의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유가증권에 대하여 그 금전을 지급받은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20조 제1항). 부동산 경매와 달리 배당요구의 종기가 미리 정해져 공고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중압류의 종기에 관하여는 제215조 제1항의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이 언제인지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이를 '실제로 매각이 된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그때까지의 이중압류를 허용하였습니다(위 2010다83939 판결). 첫 매각기일을 기준으로 종기를 앞당기는 해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판시의 취지이므로, 유찰이 여러 차례 반복된 사안에서는 실제로 낙찰이 이루어진 기일 전까지 이중압류가 가능합니다.

Ⅳ. 매각대금의 지급 시기

배당요구의 종기가 "매각대금을 영수한 때"이므로, 실질적인 마감 시각은 대금이 언제 지급되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원칙은 당일입니다. 민사집행규칙 제149조 제1항은 호가경매기일에서 매수가 허가된 때에는 그 기일이 마감되기 전에 매각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이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집행관은 압류물의 매각가격이 고액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호가경매기일부터 1주 안의 날을 대금지급일로 정할 수 있다. — 민사집행규칙 제149조 제2항

따라서 매각기일 당일에 대금이 지급된다면 그때까지 배당요구가 없었던 채권자는 배당에 참여할 수 없으나, 집행관이 대금지급일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대금지급일까지 참여할 여지가 남습니다. 목적물의 예상 매각가격이 높은 사안이라면 이 점을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실익이 있습니다.

Ⅴ. 배당의 실시

유체동산 집행에는 부동산 경매와 같은 배당기일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민사집행규칙 제155조가 집행관의 처리 방식을 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한 사람인 경우 또는 채권자가 두 사람 이상으로서 매각대금이나 압류금전으로 각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집행관이 채권자에게 채권액을 교부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채무자에게 교부합니다(제1항).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행관이 배당협의기일을 지정하고 배당계산서를 붙여 각 채권자에게 일시와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제2항). 배당협의가 이루어지면 그 협의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고(제3항),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바로 법 제222조에 규정된 조치를 취합니다(제4항).

그러므로 채권자가 한 사람뿐이라면 별도의 배당절차 없이 집행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교부받게 됩니다. 다만 대금지급일이 별도로 정해졌거나 집행비용의 정산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경매 현장에서 즉시 수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Ⅵ.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의 지위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놓친 경우 사후에 이를 시정할 여지는 넓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의를 신청하였더라도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16523 판결).

Ⅶ. 맺으며

유체동산 집행에서 배당 참여 여부는 두 가지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자신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인지(아니라면 이중압류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매각과 대금지급이 언제 이루어지는지입니다. 뒤의 사항은 담당 집행관 사무실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신속합니다. 반대로 압류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나 이중압류가 있었는지에 따라 절차가 교부에서 배당협의로 전환되므로, 낙찰 후의 처리 계획을 세우기 전에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동일한 쟁점이라도 압류의 선후, 목적물의 종류, 집행관의 진행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판단은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한 뒤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문에 인용한 법령·규정 및 판례는 2026년 9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