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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성공사례] 계약금 대출의 담보를 보강한 합의서 작성

2026. 9. 12.

업무시설 개발사업의 계약금 대출에서, 차주 측이 진행하던 다른 사업의 부동산을 추가 담보로 확보하고 자금집행에 대한 동의권까지 함께 정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체결에 이르렀습니다.

계약금 대출은 사업의 맨 앞에서 나갑니다. 토지도 아직 확보되기 전이라 잡을 담보가 마땅치 않습니다. 이 거래에서 대주는 차주 측이 이미 진행하고 있던 다른 사업의 부동산을 끌어오는 방법을 택했고, 그 내용을 담은 합의서의 작성을 맡았습니다.

합의서에 넣은 것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별건 사업의 신탁 부동산 가운데 일부를 담보신탁으로 돌려 대주를 공동 제2순위 우선수익자로 올리고, 신탁등기의 접수와 완료에 기한을 못 박았습니다. 그 사업의 자금집행을 요청할 때는 미리 대주의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자금관리계좌는 대주가 직접 조회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담보를 잡아 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돈이 어디로 나가는지 볼 수 없으면 담보의 값이 언제 줄어드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까다로웠던 것은 당사자가 많다는 점이었습니다. 대주가 둘, 담보를 내주는 회사와 차주, 연대보증인, 대리금융기관이 각각 따로 있었고, 담보로 쓰기로 한 부동산은 이미 다른 신탁계약에 묶여 있었습니다. 한쪽에 유리하게 문장을 적으면 다른 쪽이 날인을 미루는 자리들이 있어, 순서와 기한을 숫자로 못 박는 쪽으로 문안을 정리했습니다.

합의서는 예정대로 체결되었습니다.

본 사안은 담당 변호사가 종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업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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