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신재윤 변호사는 데이터와 콘텐츠를 다루는 기업의 규제 대응과 계약 실무를 중심으로 폭넓은 기업법무 자문을 제공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이용약관 제·개정, 가명·익명처리와 AI 학습용 데이터 활용, 국외이전 절차, GDPR·CCPA 등 해외 규제 대응에 이르기까지 개인정보 분야 전반을 다루며, AI 헬스케어·딥테크·이커머스 등 산업별 특성에 맞춘 데이터 처리체계를 설계해 왔습니다. 아울러 저작권·상표권 분쟁 대응, 아티스트 전속계약과 콘텐츠 라이선싱 계약 등 엔터테인먼트·IP 법무, 벤처투자 계약과 법률실사, 해외 플립(FLIP) 및 외국환거래 신고 등 글로벌 법무를 수행합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한국벤처투자·한국법제연구원 등이 발주한 다수의 정책연구 용역에 연구책임 및 공동연구자로 참여하여, 제도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축적한 이해를 실무 자문에 접목하는 것이 강점입니다.
학력
- 2020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법학전문석사)
- 2016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2010 |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졸업
경력
現
- 2026 - 현재 | 법무법인 채비 파트너 변호사
前
- 2023 - 2026 | 법무법인 미션 소속 변호사
- 2020 - 2023 | 법무법인 더함 소속 변호사
자격
-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KOSCAP) 회원
-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FKMP) 회원
- (사)한국방송작가협회교육원 전문반 수료
- (사)장애인법연구회 회원
주요 업무 사례
개인정보 및 이용약관 자문
-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제·개정 및 사업자 신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자문
- 개인정보 처리위탁·제3자 제공·국외이전 절차, 가명처리·익명처리 및 AI 학습용 데이터 처리 적법성 검토,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성 확보조치 검토
- GDPR·CCPA 등 해외 규제 준수 영문 처리방침 작성, AI 헬스케어·이커머스·HR 플랫폼 등 산업별 개인정보 처리체계 점검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 대응
콘텐츠 및 지식재산권(IP) 법무
- 저작권·상표권·디자인권·초상권 분쟁 대응 및 AI로 가공한 광고 이미지 관련 권리침해 주장 검토
- 아티스트 전속계약서, 방송출연·모델·크리에이터 계약서, 콘텐츠 라이선싱 및 수익 배분 계약서 작성·검토
- 웹툰 회사의 출판사 인수 법률실사, 문화산업전문회사 설립 관련 규제기관 대응 및 콘텐츠산업 법률서비스 지원사업 운영
투자, M&A 및 글로벌 법무
- 벤처투자회사·공공기관·자산운용사의 투자계약서 작성 및 SAFE·구주양수도·신주인수·전환사채 관련 계약, 주주간계약서 검토
- 국내외 기업 인수 관련 국·영문 법률실사(LDD), 영업양수도·자산양수도 계약 및 벤처투자조합 규약 검토
- 해외 플립(FLIP) 절차 자문, 외국환거래법 신고 대행 및 해외(미국·영국·일본·인도) 증권거래 규제 검토
일반 기업법무, 법인 운영 및 송무
- 물류·제조·IT·프랜차이즈 등 산업별 거래계약서 검토, 공정거래위원회 분쟁조정 대응 및 가맹사업법·의료법 등 규제 적법성 검토
- 법인 설립, 임원 변경, 신주·전환사채 발행 등 상업등기와 정관·주주총회 서식 작성, 스톡옵션 및 인사·노무 자문
- 물품대금·공사대금·의료분쟁 등 민사 소송 및 파산, 강제집행, 예금채권 가압류 대응
정책 연구 및 입법 지원
- 투융자 복합금융 투자계약 분석 및 신규 투자기법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개인투자자의 벤처투자 접근성 제고 방안, 투자자 사전 동의권 개선방안 연구 (한국벤처투자)
- 초격차 스타트업 법무컨설팅 지원(연구책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사회적기업법제 및 사회적 가치 제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등